법령 국세기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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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희 1 박헌기 1 진행섭 1 오장희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20구합58106 판결
 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2.02 선고 2020나32250 판결
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[국패]
   국세징수법 청구
  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4.20 선고 2018가단5121939 판결
 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
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05 선고 2019가단5131292 판결
 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
 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 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
 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05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
  [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12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1.7.15.(134),148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두4433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5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7968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92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892 판결
  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집35(3)특,624;공1988.2.1.(817),301]
  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4. 대구고등법원 1987. 8. 21. 선고 86구237 판결
  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50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.(757),10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16. 서울고법 1984. 12. 17.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57]
  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2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0.1.(737),150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8. 대구고법 1984. 3. 20. 선고 83구29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3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. 대구고등법원 1984. 3. 15. 선고 83구4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82년

20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12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